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건설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시정,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등 하도급 공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실태 조사에 착수하여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사업자가 부도 및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직브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지난해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중소 건설업체 현장 간담회, 전문건설협회 설문조사 등에서 지급 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가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를 실태조사 과정에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자율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분쟁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이 되는 재산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분쟁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재판상 화해란 조정조서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원사업자가 조정 결과를 불이행하더라도 수급 사업자가 별도의 소 제기없이 강제 집행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게 된다. 또한, 공정위가 분쟁 조정을 의뢰하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진시정 면책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하여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환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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