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도서관 및 공원 등 전국 5,259개소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올해 1~2월까지 집중교체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8월말까지 사용 가능, 9월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주차에 대한 점검 단속과 함께 주차표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 중 행복e음의 추가 기능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민관 합동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됐고, 올해 상반기에 7회째다. 지난해에는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주차 등 1,032건을 적발해 1억2,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오세환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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