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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202.6.30일)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그외 조항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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