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기간급이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 금액인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270원으로 발표했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후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 1.7% 인상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중소기업계에서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의 최저임금은 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기에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되었듯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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