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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됐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8.16~)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되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납부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상생누리에서, 방문 신청은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를 찾으면 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보유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였으나,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보유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p가 적용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된다.
▶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7.31~)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신청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하면 된다.
▶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8.9~)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고금리 장기화 등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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