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5일 ‘방산지구(시흥시 방산동 438-2번지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결정했다.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과 소유자 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564필지(32만 5742.6㎡)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8월 5일 자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도록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토지는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감정평가액을 산정해 조정금 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 방문에 협조해 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시민 재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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