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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7.15~8.9) 결과, 2024년 전체업종의 ‘거래공정성지수’는 77.92p로, 전년에 비해 0.6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제조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공정성지수’는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대금결제, 기술보호 등 항목별 조사문항에 따른 응답을 정량화한 후 일정 산식을 통해 산출하는 것으로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이다.
본 조사를 토대로 산출되는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을 가능한 동일하게 유지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조사는 2023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의 효과는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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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업종별로 지수는 △‘금속·제철’(76.25→78.72, 2.47점 상승)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6.24→77.98, 1.74점 상승)의 경우 전년대비 상승했으나, △‘자동차’(77.09→76.79, 0.3점 하락) △‘고무플라스틱·비금속’(78.36→77.35, 1.01점 하락) 등의 지수는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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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금속·제철업종’의 경우 △‘계약·단가체결’(71.24→76.24, 5.0점 상승) △‘납품조건’(79.64→82.73, 3.09점 상승) △‘대금결제’(74.65→78.7, 4.05점 상승) 분야의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업종’에서는 △‘납품조건’(84.12→82.76, 1.36점 하락) △‘대금결제’(79.2→76.5, 2.7점 하락)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개선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거래공정성지수가 악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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