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8월 29일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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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며, 번거로운 서류 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좀 더 쉽고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폐업 초기단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하여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부처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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