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중소기업 현장규제 9대 분야 100건은 ▲글로벌 5건 ▲신산업 13건 ▲노동 15건 ▲인증검사 17건 ▲판로 15건 ▲환경 12건 ▲입지 6건 ▲소상공인 6건 ▲기타 8건이다
현장규제100건 중 핵심과제는 ▲글로벌-수입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국내 창업 희망 외국인의 OASIS 프로그램 접근성 제고 ▲신산업-신소재, 신기술 대상 표준산업분류 공백 해소 대안 마련과 소상공인 유동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 선정산 활성화 ▲노동-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입법 보완과 주52시간제도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인증-어린이제품 대상 안전인증의 단계적 완화와 범부처 인증 관리체계 마련이다.
또한 ▲부처간 칸막이-건축법, 소방법 상 건축내장재 화재안전기준 일원화 및 식품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신속 확인 ▲생활규제-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면제 및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 ▲적극행정-스타트업 성장 저해하는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 및 대구국가산업단지(2단계) 내 산업용가스제조업 입주허용 등이다.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로 발굴했으며, 대표적으로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있다.
또한 건의마다 법개정, 즉시해결로 분류하였으며, 법 개정이 26건, 즉시해결이 74건으로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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