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하위권에 맴도는 광명

특 집 - 지방자치 4년을 돌아본다 <1>

시민의 세금을 하루 수억원을 사용하는 시장, 수천억원의 시민의 알토란 같은 돈을 쓸 수 있도록 승인하는 시의회의원들을 선출하는 5.31지방선거가 코앞인데도 시민들은 남의 일인 양 관심조차 없다. 우리가 납부한 돈을 갖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시장을 뽑을 수도 있고 사리사욕에 눈이 먼 브로커형 시의원을 선출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부신문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광명과 시흥시의 지난4년의 자치단체의 명암을 시민의 시각으로 4회에 걸쳐 보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예비후보자들의 치열한 물밑작업으로 각 당의 선거캠프는 뜨거운 열기속에 있으나 정작 선거의 주역인 유권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착에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지역의 크고 작은 개발사업을 비롯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인데도 대부분의 주민은 5·31지방선거를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 듯 하고 있다.
오늘의 광명과 시흥의 지역상황은 지역경제침체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공장은 줄어들거나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내수부진으로 인해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명시의 경우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가 2천2백5억5천5백76만1천이며 상하수도 사업에 사용되는 공기업특별회계가 4백10억3천8백47만3천원이며 의료보호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도시개발사업등 기타 특별회계가 2백8십6억7천9백65만2천원등 총 2천9백2억7천3백8십8만7천원이다.
재정자립도가 62,1%에 불과한 광명시의 지난해의 재정운용상황은 지방세수입과 국도비보조금등 세입은 약2천5백억의 불과하며 현재 부채는 3백18억원으로 경기도 21위의 부채를 안고 있다.
광명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큰 현안문제 가운데 시급한 것은 고속철활성화와 소하택지개발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고속철은 힘 있는 철도공사와 중앙정부의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시는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움직이고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자치단체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시가 벌이고 있는 소하택지개발사업과 경전철사업등은 전임자인 전재희시장 때 대부분 입안한 것을 시행만 하고 있을 뿐 별다른 개발계획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자동차세를 비롯하여 9가지의 세금을 부과징수하고 약1천5백명의 공직자에 대한 보직변경 징계등 인사권과 아파트허가부터 식당허가까지 인허가권 주차단속권 위생감사등 온갖 권한을 거머쥐고 있는 시장은 주민을 울게 할 수도 즐겁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직책이다.
더욱이 차기시장은 자치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최초의 치안권을 갖을 수 있으며 수천억원의 예산편성권을 갖고 지방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등 그야말로 엄청난 힘을 갖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자리이다.
광명시장이 시정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하루 약7억9천만원으로 한 달 평균 2백46억원의 시민의 돈을 사용하고 인건비만도 매월 32억3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광명시민이 1인당 부담한 지방세는 약73만3천으로 단체장의 경영마인드는 주민의 주머니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자리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은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조기에 정착될 수 있으며 혈세의 사용처와 사용순위등을 시민이 감시하고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는 참여 없이는 자치발전은 요원하며 매 4년마다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서만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을 뿐이다.
광명시와 시장의 지난 4년간의 시정을 살펴보면 음악벨리사업의 일환으로 음반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주)KRCnet의 주식 12만주를 주당5천원씩 6억원에 매입하였으나 잘못된 투자로 인해 6억여원의 시민의 혈세를 날렸으며 광명시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경우 검증도 안 된 시설을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가동도 하지 못하고 고철로 전락해 40억여원의 시민의 주머니 돈이 털린 꼴이 되어 사상 처음으로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시장만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를 할 뿐 예산을 통과시키고 매년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시의원들은 누구하나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관계공무원등은 서로 남의 탓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을 무시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 사이 6회에 걸친 전보인사를 하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26조 및 27조에 명시된 전보임용의 원칙 또는 전보 및 전출의 제한 등이 명문화되었음에도 전보제한에 해당하는 감사담당관등 9명에 대해 타부처로 전보하는 파행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조직관리상 전보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타 부처로 전보하는 등 시장의 직권을 이용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인사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었지만 도시계획부서에 근무하는 모씨는 전보임용의 원칙까지 무시하며 한자리에 수년간 근무하는 파행인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자치단체장의 힘은 공무원의 인사권을 포함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민선 4기 시장을 선출하는 5.31은 시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중대한 선거이다.
<다음호에 계속>

서부신문 webmaster@sh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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