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유급화와 관련 요구되던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28일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혁신관련법’ 을 4월 임시국회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현 부산시장 부인이 관용차를 사용하고, 공무원을 개인비서로 활용하는 행태야말로 지방정부의 부패상을 심각하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이같이 밝혔다.
우리당은 이밖에 경영을 잘못한 공기업의 장은 임기만료전이라도 중도 하차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기업법과 기초자치단체도 교육재정을 지원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도 함께 처리키로 했다.
한편 그동안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겸직이 허용돼 왔으나 올1월부터 지방의원유급화가 실시돼 겸직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윤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할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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