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를 비롯한 5개 지방정부·지방의회·지역 국회의원(경기도 의왕시, 남양주시, 하남시, 시흥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이 지난 14일 여야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개선안에는 기존 동·식물관련시설의 용도변경 범위 확대를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용도변경 관련법령 개정’과 중앙정부(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단속까지 일괄처리 할 것을 요구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행정처분권을 일원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수혜방안 개선 △부과유예·특별감경 대상자 자진철거 서약 미이행에 따른 대책 필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권한 위임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지 임대주택비율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민간참여 한시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지 환지방식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발 허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입지 허용 △개발제한구역 시설 입지기준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 등 입지기준 개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지역현안사업 개발제한구역해제 건의 등 총 16개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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