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다음 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중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회 회원들에게 보훈유족수당을 월3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잘한 결정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시흥시는 2009년 의원발의로 제정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도 그간 보훈유족수당에 대해서는 “예산부족” 또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보훈단체들의 요구를 애써 외면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해 11월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시흥시의회 제204회 임시회기(6.11~6.19일) 중 동 조례안을 제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보훈단체가 공훈선양사업에 참가할 경우 관용차량 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전몰군경유족과 전몰군경미망인에 대하여 보훈유족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보훈유족수당 지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시흥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전몰군경 유족과 미망인에 대해서 월3만원의 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분기별로 계좌 입금토록 한다는 것이다.시는 올 7~12월까지 전몰군경유족회 77명과 전몰군경미망인회 181명 등 총 258명에 지급할 수당 4,644만원 예산을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했고 7월부터 신청자에게 보훈유족수당을 분기별(10월 예정)로 지급한다.
전몰군경유족 및 미망인들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 등으로 아버지와 배우자를 가슴에 묻고 긴 세월을 어렵게 살아온 이들이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현실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초개처럼 던지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은 반드시 선양 돼야 한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향상,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한다.
시흥시의회는 보훈유족수당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해 수혜기간이 길어야 10~15년 정도로 내다보며 10년 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이 감소되어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명예수당을 4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내 모든 시군이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에게 보훈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혹자들은 국가사무까지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한다.
하지만 젊디젊은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 오직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과 그들의 유족이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것에 어찌 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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