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달라지는 교육제도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ㆍ고교 주 5 일 수업이 월 2 회로 확대되고, 만 5 세 어린이 유치원 교육비가 지원이 대폭 확대 된다.
또 신축학교 오염물질 측정이 의무화 되고 교육용 전기 요금이 내려가게 되는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200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 관련 법령·제도 등을 요약한다.
먼저 유아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었다. 지난해 1천972억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3천94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이 확대되었는데 지원 대상은 법정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되며 1인당 지원액도 월 15만8천원 이내로 늘어난다.
또한 만3∼4세아 교육비 지원도 3만2천명에서 384% 늘어난 15만5천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둘째 이상의 아이 1만명에게 총 58억원을 지원,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교육복지 구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학교 내 환경도 쾌적해질 전망이다.
교내 학습공간의 공기 질 기준 강화를 위해 신축학교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측정항목을 2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학교 신축 시 시공자의 친환경자재 사용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학교신축 시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및 책·걸상 사용 제한하고 이미 개교한 곳에 대해서는 개교 후 3년동안 새학교 증후근의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하게 된다. 10년 이상의 노후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나 부유세균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매년 실시돼 왔던 초중고교의 신체검사는 이제 병원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의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대신 학생이 지정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게 된다.
단, 전체학생 대상이 아닌 초교 1·4학년 및 중·고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 학생은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 등으로 실시된다. 검진결과는 학생, 학부모, 학교장에게 통보되며 비용은 전액 학교가 부담하게 된다.
전문 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통한 자격 취득제를 신설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보다 강화됐다.
전문상담교사는 별도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 지정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이 주어지고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2009년까지 3천3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현행 초중고의 월1회 주5일 수업은 주 2회로 확대 시행된다. 이를 통해 가족간 형제간의 화목을 증진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적 사회적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하며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을 수의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하게 된다.
교육용 전기요금도 대폭 인하돼 공급원가 수준인 kwh당 74.6원으로 인하한다. 그동안 학교 내 전기사용량이 매년 12.2% 이상 증가, 학교운영에 장애를 초래함을 고려하여 당초 대비 16.2% 인하하게 됐다.
이밖에 초중등 학교 장애인 편의 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일정기준을 갖춘 실험형 비정규 대안교육기관을 각종학교 설립인가하여 학력을 인정, 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사업 확대, 대학의 편입학 선발이 연 2회(전·후기)에서 연 1회(전기)로 축소되는 대학 편입 제도 개선,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평가 방식변경 등 교육과 관련 다양한 신설 및 개선된 법령·제도가 실시된다.
서부신문 webmaster@shnews.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