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적잖은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GB) 내 주유소 인·허가와 관련 애매한 규정을 전면 보완한다.
시흥시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 주유소간 거리산정 방법, 도로의 정의, 신청인의 자격 등이 불명확해 시와 신청인 간에 행정소송이 빈발하여 만만치 않은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었던 것.
실제로 GB내 주유소 인·허가와 관련 규정해석의 다툼으로 인해 최근 2년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각종 송사가 종료됐거나 진행 중인 건수가 무려 11건에 달하고 있어 배치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러한 모호한 배치 계획을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문화한 법령위임 사항을 실은 총 14개조의 본문과 부칙, 별표 등 새 주유소 배치계획을 지난 30일 고시했다.
이 배치계획에 따르면 주유소 설치 가능 도로를 ‘도로개통’에서 ‘도로사용개시공고’로, 주유소간거리산정은 ‘GB내 도로만 합산해2km’로, 이외에 거리 측정 시 방향문제 등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 입지기준과 허가처리 기준, 즉 일반기준·처리순위(동시접수 시)·허가취소·용도변경 등도 상세히 법제화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새 규정 공표로 시와 민원인 간의 쟁의가 상당 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합리적인 규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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