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오는 21일부터 시청홈페이지의 일부 사이트에 대해 “게시 내용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작성자의 비공개 원칙을 없애고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히자 시민 및 네티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명시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게시판의 순기능 이면에는 익명성을 무기로 허위사실 유포, 욕설·비속어의 남발, 근거 없는 비방 및 도배성 글 게재 등 작성자의
비공개로 인해 부작용 또한 심화되고 있다” 며 “광명시에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상담실, 칭찬합니다, 유머게시판, 홈페이지 개선제안 등
6개 사이트에 대해 작성자 공개 전환을 2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실명 공개 전환은 우리시만이 아니라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이버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한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며 건전한 민원이라면 당당하게 실명을 공개하고 해결책을
촉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에 바란다’사이트의 양아무개라는 작성자는 “민원인은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공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백 시장 때 공개 전환하다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 취임하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까? 그동안 홈피에 올라온 글 다 건전하고 근거 있고 건강한 비판이었습니다. 잘못하면 회초리를 칠 것이고
잘하면 아낌없이 박수 보낼 것입니다. 달콤한 용비어천가만 듣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까? ”라며 비공개원칙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이
아무개라는 또 다른 작성자는 “경전철에 대한 항의성 집단민원이 폭발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민원인 신변보장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집어 던져버리고 갑자기 게시판에 이름 공개라니요. 이런 경우 우리 광명시만은 경전철사업에 대한 시민의 민원을 억압해 보겠다는 시청의 유치한
대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이미 신원을 드러내고 올리는 민원에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경전철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의견을
공개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릴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실명이
확인되어야 민원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개인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실명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실제 허위사실, 욕설·비속어, 근거
없는 비방 글이 올라오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굳이 신원이 확인된 민원인의 성명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다. 최길열
기자
서부신문 webmaster@shnews.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