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귀훈)는 2006년 9월 20일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시 정부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이번에 심의한 안건은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지방세법」개정으로 신설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개주체를 광역단체장으로 함에 따라 시장의 체납자명단공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에 대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내역을 세목별로 자료화하는 등 효과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환경국 소관 2건, 도시건설국 소관 4건 등 총 6건 심의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환)는 2006년 9월 20일부터 9월 21일 2일간 위원회를 개최하고 환경국 소관 2건, 도시건설국 소관 4건
등 총 6건(조례안 5, 기타안건 1)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심의결과로는 「시흥시 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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