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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사업장의 새로운 안전보건 관리기법으로 도입된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재해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이 큰 요인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감소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도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고 감독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제도 운영결과 2013년~2015년간 우수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재해율이 위험성평가 도입 전후 평균 28.1%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http://kras.kosha.or.kr)을 구축하여 사업장 유형별 평가모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업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방법 등을 무상으로 컨설팅 해주고 있다. 또한, 사업주 및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험성평가 교육도 운영한다.
오세환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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