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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 환급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이다.
▶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이다.(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 환급 세액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17. 4. 10.)으로 10만 원 → 20만 원 한도 상향됐다.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가스(부탄)는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각각 환급한다.
▶ 환급 방법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 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 신청한다.
▶ 환급 유류구매카드
현재는 신한카드에서 발급 중이며, 롯데·현대카드는 전산개발을 거쳐 2017년 9월경 서비스 예정이다.
▶ 범용화
기존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된다. 유류 외 물품을 구매하여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가 환급된다.
▶ 부정발급 시 불이익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환급대상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ARS 080-800-0001)
<자료 제공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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