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기간에 말소자 재등록시 과태료 50% 경감
시흥시(시장 이연수)는 최근 개정된 『주민등록말소제도지침』에 따라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조치를 취하는 등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등록 말소제도는 주민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거주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 실종 등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고말소와 행정기관이 수시로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직권말소가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채권ㆍ채무관계 및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5월 31일부터는 일제정리기간에 한해서만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시로 직권 말소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일제정리기간(8.27～9.22) 외의 말소 요구에 대해서는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특별송달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야간 및 주말 방문, 사진촬영, 전화 및 SMS 연결시도 기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민의 실거주 사실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1만원~1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제도는 주민 생활의 기초가 되고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어 인권침해의 문제마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강화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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