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 사업 대상에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 신고 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의 추가 제출이 가능하고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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