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2년도 출고·수입 분부터 적용하게 되면 실제 폐기물부담금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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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환경부담금이 부과된다. |
고흡수성수지(Super Absorbent Polymer)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은 6종(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으로 여기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전체 중량 1kg당 313원 부과 근거는 환경부 연구용역(2020.1.) 결과에 따른 것으로 수거·운반비용(168원/kg)에 소각·매립비용(145원/kg)이 포함된 것이다.
아이스팩 중 비닐 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아서 판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105원/개, ‘친환경 아이스팩’ 128원/개이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99원/개으로 가격이 오른다.
한편 2019년도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1천만 개로 추정(2016년 대비 2배 증가)되며,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한 결과 2020년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22%p)로 대폭 감소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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