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흥시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시흥‧화성‧안산‧김포‧평택)가 7월~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지역에 있는 오이도항, 제부항, 대명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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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고 있다. |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6월까지는 현장 확인과 함께 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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