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이행강제금 2억여 원을 체납한 A씨는 수년간 지방세 납세를 미뤄오다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 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 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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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 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 원의 100배에 달했다.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
경기도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는 자세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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