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사금융행위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한 번의 신고로 피해상담부터 구제,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피해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신분 노출 없이 비밀 보장을 받으며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
경기도가 지난달 24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센터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신고·제보를 하면, 피해상담과 더불어 불법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피해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제보를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대부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대부행위이다.
또한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제공한다.
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불법 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특정되면 이를 토대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은 행위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 및 추심행위 ▲청소년 대상으로 아이돌 기획상품(굿즈)이나 게임아이템 등 구매를 위한 돈을 빌려주고 불법 고금리를 회수하는 행위(대리입금) 등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도 이뤄진다.
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신용대출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부당이득(법정한도 초과이자) 반환 소송 등 법률지원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을 안내해 비싼 이자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다시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신고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사항으로 확정될 경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