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도소방 특사경)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100% 입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19건‧폭행피해자 24명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23건(피해인원 27명), 2020년 상반기 20건(24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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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특사경은 올 상반기 발생한 폭행사건 19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
올 상반기 19건의 폭행사건 유형은 폭행 17건,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가해자는 주취자가 79%인 15명으로 대부분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질환자도 2명 있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기존에는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관 폭행사범을 1년에 1~3건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지만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하면서 폭행사범의 겨우 100%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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