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2021.10)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법률구조 수요를 반영한 법률상담,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의 법률구조활동을 지원한다.
지원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이고 지원내용은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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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무료 법률서비스는 피해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등의 피해와 관련한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사건 120만 원 이내를 지원한다.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예약 후 면접상담이나 국번없이 132로 전화 혹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할 경우 관련 서류 준비 후 이메일(aid@legalaid.or.kr) 혹은 팩스(02-3476-6512)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목록은 법률구조신청서 및 재산관계진술서, 사건 관련 자료(반드시 사본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원, 소득증명원 또는 종합세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각 1부씩이다.
이밖에도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전화(02-883-9284) 후 상세 절차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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