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따라서 기존 ‘농지원부’ 수정은 오는 28일까지,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가능하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해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지만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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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기준은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고 작성대상도 현행 농가별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된다. 또한, 농지원부 작성·정비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대장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11종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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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로 작성 관리되던 농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농지대장은 4월 15일 발급이 시작되고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편철 당시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 10년간 보관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기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차, 농축산식물 생산시설(축사, 곤충사육사 등) 설치 등 농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될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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