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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이 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3.11.~4.20.) 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은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때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앞서 국회는 당시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의 심사의견과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평균 11%인 점 등을 고려해 이윤율 상한을 1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와 방법도 신설했다. 앞으로는 민간참여자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의 승인은 물론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주택 계획 절차와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는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현재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수급 상황을 고려해 10%포인트 안팎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재량 범위가 5%포인트 안팎으로 축소된다.
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는 확대한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때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만㎡ 이상으로 확대해 협의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로 규정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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