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필요물량 500만㎥ 확보대책 감감
시흥시 군자지구 사업을 위해 향후 필요한 최소 토사확보 물량이 약 500만㎥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흥시가 그간 군자지구에 반입된 토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군자지구 사업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구나 시흥시는 지난 2006년도 6월 (주)한화건설과 군자매립지 매입계약을 맺으며 당시 실무협의회에서 ‘시흥시 소유권 이전 후에도 한화가 매립지 내 적치토사(약 192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 자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위원장은 “군자지구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고도 한화에서 토사를 반출하도록 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시가 토지자산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질타하며 향후 군자지구 개발에 필요한 토사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과 이충목과장은 “2006년 6월 매매계약을 주도한 실무협의회에서 계약서 제5조 3항에 ‘한화 소유의 적치토사(192만㎥)를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 이에 근거한 것”이라며 “군자지구 개발을 위해 최소한 500만㎥의 토사 물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군자지구 토석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흥시가 지난 1997년 10월부터 2008년 말까지 군자지구에 반입한 토사는 약 268만9천여㎥.
시흥시는 당초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 유용계획으로 2000년 이전까지 광명지하철 및 광명주거개선사업, 부천광역상수도, 고속철도공사 등 외부 뿐만 아니라 시흥시 관내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218만㎥를 ㎡당 1만원씩 군자매립지에 반입했다고 2001년 당시 시 담당국장이 시의회에서 답변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도 약 50만㎥를 반입했다.
11년간 군자지구에 반입된 268만9천㎥의 토사는 자연침하 손실량(약 35%)을 제외한 180만6천여㎥ 중 관내 주요 도로공사 및 공원조성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73만여㎥가 반출되고 수자원공사에 23만7천860㎥ 매각, 기타 5만3천여㎥를 반출하고 현재 78만4천550㎥가 남아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한다.
이처럼 군자지구 토사반출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이지만 반출된 토사의 가격산정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시흥시는 2002년 정왕호수공원을 조성하며 토석과 토사를 각각 300㎥씩 반출, 토석은 ㎥당 3만원, 토사는 ㎥당 2만원으로 가격을 산정해 1천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2년 조남~월곶간 도로건설 사업 시행사가 유용한 토사 2,206㎥에 대해서는 ㎥당 3천340원을, 2003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용한 토사 23만7천860㎥에 대해서는 ㎥당 800원으로 산정하는 등 토사가격이 제각각이어서 자산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위원장은 “군자지구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라며 “시 자산 가치보호와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군자지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