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도급비 낙찰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업체들간 담합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시흥시 관내에는 1992년 2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면허를 허가받아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시작한 이후 1998년도에 3개 업체, 1999년도에 6개 업체가 면허를 허가받는 등 현재 총 11개 업체가 시흥시가 동별로 구분한 11개 사업구역을 맡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는 ▲2019년 258억여 원 ▲2020년 309억여 원 ▲2021년 423억여 원 ▲2022년 450억여 원 ▲2023년485억여 원이다. 2021년도에 대행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것은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및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업구역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해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을 평가(원가용역)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업체들을 1위부터 11위까지 평가순위를 매긴다. 시는 평가 순위에 따라 업체들을 ‘Ⅰ그룹’(1위~3위), ‘Ⅱ그룹’(4위~6위), ‘Ⅲ그룹’(7위~10위), ‘Ⅳ그룹’(11위)으로 나누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특정 사업구역에 대한 입찰 참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문제는 11개 대행업체의 대행사업비(도급비) 낙찰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것이다. 보통의 관급공사 낙찰률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낙찰률이다. 때문에 수십 년간 기득권을 유지하며 굳건하게 카르텔을 형성해 온 업체들 간의 담합 의혹마저 일고 있다.
즉, 업체들끼리 담합해 서로 들러리 응찰하고 사전에 말을 맞춘 업체가 낙찰받도록 짬짜미로 서로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들이 단순 일감 나눠 갖기에서 멈추지 않고 고액 계약을 위한 입찰가격 담합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이 크다.
최근 5년간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도급비 낙찰률을 보면 A업체는 98.175%와 98.309%, B업체는 98.49%와 98.471%, C업체는 98.647%와 98.889%, D업체는 98.181%와 99.316%, E업체는 98.48%와 99.401%, F업체는 97.64%와 98.50%, G업체는 99.567%와 98.104%, H업체는 98.49%와 99.545%, I업체는 99.559%와 97.313%, J업체는 98.703%와 96.529%, K업체는 99.00%로 나타났다.
시흥시는 업체들간의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산정된 적정 금액 내에서 업체들과 계약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워회는 2022년 12월 서울시 마포구청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총 8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천만 원을 부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마포구청 생폐 수집‧운반 대행업자들은 입찰 이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용역을 수행하던 각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금액은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투찰하기로 합의해 총 8건의 입찰 전부에서 대행업체 4개 사가 합의한 대로 각 권역별 기존 사업수행자가 기초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표면적으로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은 다자 간의 가격경쟁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개별 업체들의 낙찰률을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수 십 년 카르텔로 굳어진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관행을 개선할 시흥시의 의지와 노력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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