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고 이후 보수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중심 발전이 가속화한다.
심지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2월 20일 SK하이닉스가 구미가 아닌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면서 대세는 수도권으로 확고히 결정되었고 사람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지방의 자본 또한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폭등하게 된다.
20여년에 걸친 수도권 집중화로 점점 도시국가에 가까워지자 저출생이 심화되었고 정부는 처음에는 정부 돈은 안쓰면서 기업에게 출산휴가 등을 강제해서 해결할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자 일부 직접 출산 급여를 지급했지만 문제 해결에는 거의 도움이 안되었고 작년 4분기 출산율 0.65명이라는 정상국가에서는 나올수 없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게되며 이는 경제 치명타로 연결되어 한강의 기적이 기적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시키게된다.
초기에는 잠깐 효과가 있었지만 임대사업자들의 투자수요와 지역 유지들의 투자수요까지 겹쳐져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게 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며 대한민국이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결국 정권을 빼앗기게 된다.
다음주에는 지속되는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지역의 병원 발전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