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가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함은 물론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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