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장이 2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특정 출연기관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외부 압력까지 동원한 사실’에 대해 임병택 시장에게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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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희 의장이 작심 발언하며 임병택 시장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있다. |
송미희 의장은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 중 하나”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난 제315회 임시회에서 이미 확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의원님들이 이를 준비하는 동안 대상 사무에 포함되었던 출연기관에서 외부 압력을 통해 대상 사무에 포함되었던 감사 대상 사무에서 제외시키려는 잘못된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임병택 시장께서는 이를 알고 계신 건 지, 보고는 받으셨는지, 아니면 혹시 아무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느냐”며 “임 시장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의회 존중은 어떤 의미냐. 경기도의회를 두 번이나 거친 임 시장께 행정사무감사는 또 어떤 의미이냐.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정당한 고유권한인지 아니면 회피의 대상이냐. 과연 언제부터 집행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회피하거나 거부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는가”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송미희 의장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올랐던 출연기관은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혹시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인지, 두렵고 숨기고 싶은 게 없다면 왜, 무엇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려는 것이냐. 과연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새삼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라며 “가랑비를 잠시 피하려다가 세찬 쓰나미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단지 이번뿐만이 아니다.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에 외부 압력을 행사하는 집행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송미희 의장은 “이 같은 행위는 58만 시흥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며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권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잘못된 행동이고 “대의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엄중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미희 의장은 “본회의 의결을 거친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을 취소한 의원께도 의정활동에 대해 더 신중하고 깊은 고민을 거친 결정이 필요함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번에 발생한 일에 대해 시의회 의장으로서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시장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과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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