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의회’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금액(2천만 원)을 초과한 4천여만 원에 여행사와 국외 출장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2,800여만 원(예산 대비 약 70%)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445,170원)을 예매하였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 취소 수수료(445,170원)를 예산으로 지급했으며 ‘C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D시의회’는 출장자인 지방의원이 작성하여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484만 원)을 예산으로 지급했으며 ‘E시의회’는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 음료 등을 법인카드(273,600원)로 구매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받고 신고내용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회도 국외 출장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하여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의 사례처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및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점검은 9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 회계‧계약 법령 위반 ▲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내용을 보면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경비를 환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도 방치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되어 외유성･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출장 결과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청렴체감도)을 측정한 결과 ‘외유성 출장’ 항목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등 지방의회의의 종합청렴도는(68.5점)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점검에 따른 개선 권고에도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외유성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라는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 만큼 보다 엄격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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