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지난 10일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음에 따라 24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1월 기준 이들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701명, 신진예술인 3,019명 등 2만5,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예술가 1,300명 등 총 1만1,500명이다.
보건복지부는 1년 동안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202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확정 전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은 구 창작지원금사업의 새로운 이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예술인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난 5월 초 문체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연구원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과 자기 계발 및 학습 시간이 각각 약 1시간 26분과 11분 증가했고 행복감도 약 0.117 단위(5점 척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집단의 2022년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 일 평균 자기 계발 및 학습 시간, 행복감의 평균이 각각 19시간 21분, 1시간 57분, 3.150 단위(5점 척도)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수혜 예술인의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 일 평균 자기 계발 및 학습 시간, 행복감을 평균적으로 각각 7.4%, 9.7%, 3.7%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인해 경기도 예술인이 본업인 예술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예술인의 시간 활용이 자기 계발·학습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정책의 목적대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경기도 예술인에게 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인해 증가한 예술 활동이 실제 작품 발표나 참여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에 단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 예술인의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있어, 질적인 관점에서 예술 창작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기대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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