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세 징수율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의 장기간 침체 우려 및 지난해 상당 규모의 내국세 결손 발생에 따라 지자체 재정이 악화될 상황이어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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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 |
「2023회계연도 시흥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2년)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2023년 95.9% ▲2022년 96.6% ▲2021년 96.7%로 비교적 양호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미수납액(체납액) 징수율을 보면 ▲2023년 26.1%(체납액 317억2,500만 원 중 82억8,100만 원 징수, 정리보류 75억9,400만 원) ▲2022년 32.4%(체납액 389억900만 원 중 126억3,400만 원 징수, 정리보류 75억7,900만 원) ▲2021년 26.7%(체납액 435억5,200만 원 중 116억5,000만 원 징수, 정리보류 74억2,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징수결정액(2023년 기준) 1% 증가시 47억 원이 세입 증가가 예상되고 미수납액은 결국 체납 정리하지만, 체납액 징수율이 2023년 26.1%에 불과하므로 징수율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체납발생시 압류대상 자산 조회로 적시 압류 등 적극적인 조세채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자동차세의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차량등록이 가능한 만큼 체납 발생이 거의 없으나, 매년 6‧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 보유재산세의 경우 체납 발생 예방을 위해 자동차 검사, 운전면허 갱신 시점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제도개선 검토를 권고했다.
또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직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당해연도의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액과의 차액이 발생하고 2022년 미수납액에 대한 2023년 징수결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 결산서 첨부서류 상 차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산서 첨부서류 상 차액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재정리 및 소명 필요시 증빙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료하게 갖추어 놓을 것을 개선 권고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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