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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 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혼 준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때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은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구원별 면적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35㎡까지,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밖에도,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저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등과 같은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지방의 우수사례 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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