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12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는 742만 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와 교통·도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신고가 증가하였다.
2023년 1년간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7,423,171건으로 2022년에 비해 177만건, 31%나 폭증했는데 이는 국민들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국민 인식이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2012년 사이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건은 41만8천여 건에서 2015년 95만8천여 건으로 급증했고 2016년에는 151만6천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공공기관 공익신고 건수는 2019년 280만 건을 돌파한 이래 330만건(2020년), 541만7천여 건(2021년), 742만3천여 건(2023년)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공익신고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의 신고가 84.3%로 가장 많았는데,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전년대비 30.9% 증가해 전체 공익신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특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접수 신고가 크게 늘어, 지자체 일선 현장의 공익신고 처리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어 장애인등편의법, 근로기준법, 자동차관리법,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도로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이 공익신고 10순위에 올랐다.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인 2011년~2012년 31만3천여 건에서 2016년 111만6천여 건, 2018년 169만여 건, 2019년 299만여 건, 2021년 532만1천여 건에서 2023년 741만3천여 건으로 법 시행초기에 비해 23배나 증가했다.
또한, 44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으로 총 92억원을 지급했는데, 전년도 79억원보다 크게 증가하여 각급 기관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492개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공익 신고방법은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의 문서로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고 내부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접수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 공익침해행위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관련 공공단체 등이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도 비공개가 의무화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최대 30억원, 2024.8.7.부터 한도 폐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신청도 가능하다.
공익신고가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기대치에 부응하여 공익침해행위가 확산·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고 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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