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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금주구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징수한다.
시흥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8.13.~9.12.)했다.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주구역의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게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 및 용어를 정비(안 제2조, 제4조)하고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조, 제4조의2)한다. 기존 조례에서 정한 금주구역은 ▲도시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놀이시설, 시내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만 해당됐다.
그러나 조례 개정을 통해 ▲시흥시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방공기업 청사, 의료기관, 청소년 활동시설, 그 밖에 지역주민 다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또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사항을 신설(안 제9조)하고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등을 음주행위를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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