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며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도 제공한다.
◆ “일할 맛 나는 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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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150만 원에서 1~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160만 원으로 인상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및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대체인력 지원 대상 및 지원금도 확대한다. 특히 업무분담지원금은 325억 원으로 2만 5000명을 지원한다.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요건 완화·지원금액·대상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과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도입을 지원한다.
노동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맞춤형 인프라 확충과 일터개선 및 복지·권익 증진사업 등 노동약자만을 위한 재정사업을 신설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신설하는 등 불법 및 부당관행 개선을 지원한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로 대지급금(5293억 원)과 체불청산지원융자(704억 원) 등도 확대해 조속한 일상복귀 위한 회복지원을 병행한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등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부당 노동관행 및 문화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원·하청, 대·중소, 지역 이중구조 개선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임금·복지·훈련 등 패키지 지원에 집중한다.
한편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의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706억 원을 투입하고,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및 민간기술지도에 646억 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은 물론 화성화재 등 화학사고 예방 투자를 넓히고, 산재 근로자의 빠른 직장복귀를 위해 전문상담도 진행한다.
직업성 질병 등 보건관리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고자 산재병원 지원에 796억 원을, 근로자건강보호에는 9억 원 증액한 453억 원으로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트라우마 센터를 1개소 추가할 계획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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