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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박소영 시의원. |
시흥도시공사와 시흥산업진흥원 예산(출연금)이 연간 약 2,060억 원에 달하지만 시흥시의회에서는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결산보고만 받을 뿐 결산심사를 할 수 없어 관련 예산은 시의회의 통제권 밖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가칭)「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미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마’ 선거구)은 24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자‧출연기관 혹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정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소영 의원은 “2024년 본예산 1조 6천억 원 중 시흥도시공사와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예산 2,060억은 의회의 감시를 벗어났고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이익금’ 또한 그렇다”라며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관광사업도 있는데, 관광사업이 개발사업에 속하는 것이냐. 시흥도시공사는 파주시나 고양시처럼 도시관광공사가 아닌데 개발을 하는 도시공사가 왜 갑자기 관광기획을 하게 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도시공사 ‘관광기획부’는 구성된 후 첫 번째 사업으로 거북섬 공실 5개를 임차 계약하고 거북섬 홍보관을 조성했다. 홍보관이라지만 실제로는 회의실로 사용되고, ‘해로토로 열차’ 티켓판매와 승하차 대기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거북섬 홍보영상과 카드뉴스, 거북섬 관광 안내지도를 만들고 거북섬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녕, 개발이익금으로 하는 관광지 조성 및 관리에 해당되는 것인지, 오직 도시공사만이 가능한 관광사업이냐. 사업내용만 보면 관광기획부는 거북섬만을 위해 특별 조성된 부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흥도시공사에서 ‘관광기획부’가 신설되더니, 뒤이어 진흥원에 ‘산업관광팀’이 신설되었는데 관광을 매개체로 시화호 30주년이란 이름으로 시흥시의 관계부서와 산하기관이 연결되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흥도시공사와 시흥산업진흥원 두 산하기관 끼리 무엇을 협력한다는 건지 알 수 없다”라며 “시흥산진원이 계획하는 산업관광은 무엇이고 시흥도시공사가 계획하는 관광기획은 무엇이냐. 시의회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예산으로 시흥도시공사와 시흥산진원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고 두 기관장은이 예산을 결정권자의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소영 의원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을 수차례 제안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라며 “이제는 조례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특정 한 곳에만 쓰여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도 없다”며 관련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박소영 의원은 “분명 거북섬은 살려야 하는 곳이지만, 진짜 이곳을 관광지로 살리겠다는 뾰족한 수가 아닌 혈세만 낭비하는 그저 그런 사업들로 운영할 거라면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라며 “그동안 안일하게 예산을 다뤘던 출자‧출연기관의 관할 부서에 경고하고 시의회에서는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심사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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