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확장적 운영으로 2023년 기준 도내 전역에 100여 개가 넘는 마을관리소가 설치됐다. 2023년까지 ‘행복마을관리소’에는 매년 300억 원 이상의 도비와 시‧군비가 투입되었다.
현재 안정적 운영과 과도기에 진입한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지속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사업 개선의 원칙으로 공동체 및 주민자치 측면의 정체성 강화를 제시했는데, ‘행복마을관리소’의 기존 정체성(취약계층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형성) 중 ‘지역공동체 형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체에 의한 주민자치적 전달방식을 도입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정체성을 ‘공동생산’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역 수요에 기반한 기능 선정 및 실행을 위해 현재의 하향식 접근으로 인해 지역 수요와 사업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화된 관리소 기능 선정을 통해 주민자치적 서비스 공급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역 내 공공서비스와의 중복성 해소를 위해 ‘행복마을관리소’가 다른 공공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공유와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관리소별로 특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개선의 방향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는 집행단계의 공동생산에 중점을 두어 주민자치회(기획단계)와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행복마을관리소는 문제해결의 주체로 기능하도록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 선정과 중복성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기능 강화하고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을 갖춘 사업모형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향후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나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실제 수요에 기반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통 개선사항으로는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채용형태 다양화, ▲주민자치 및 공동체 기능 강화를 위한 상근인력 역할 조정, ▲참여경로 확장을 통한 참여의 개방성 확대, ▲지역 수요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위원회 정상화 및 네트워크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단기 개선안(공동생산 모형)과 관련해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행정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인력 운영은 마을이음이는 2명(공동체, 전문가) 채용, 마을지킴이는 파트타임으로 운영 ▲사업 선정은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제공할 서비스는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발굴 및 선정하고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유형은 선정된 사업은 서비스의 적시성, 전문성, 공동체 소속감 증진 정도를 고려하여 ‘마을이음이 전담사업’과 ‘마을지킴이 참여사업’으로 분류 ▲운영위원회는 10~15명으로 구성하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관련 분과위원장은 필수로 참여하고, 지역공동체 및 유관기관 등을 가능한 한 폭넓게 포함 ▲사업 제안 및 선정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제안하고 효과성, 효율성, 중복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특히 중복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토를 위해 사업 선정 의결에는 전체 위원 참석 권장했다.
연구원은 ‘행복마을관리소’ 단기 개선안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 측면 강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 또는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조직에 민간 위탁, 사업 참여주민의 주민자치조직 및 공동체 연계 등을 제안했다.
사업 시행 6년 차를 맞은 ‘행복마을관리소가’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성 높은 사업으로 안정적 운영을 이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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