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광로2-1호선의 상습정체 병목구간 해소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서해안로」 ‘신천고가~대야역’ 구간 확장 공사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흥시는 이와 관련, 11월 중 열리는 시흥시의회 제323회 제2차 정례회기 중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제출, 심의받을 계획이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토지은행)가 미리 일괄 보상함으로써 적기 공사 시행과 민원해소 및 보상지연에 따른 간접비 부담 등 재정부담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서해안로」 확장공사(신천고가~대야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입한 토지은행제도(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 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공토지비축사업’ 추진 절차는 시흥시(사업시행자)와 토지은행(LH)간 비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후 토지은행(LH)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토지를 비축(취득 및 관리)하고 이 토지에 한하여 ‘사용승낙’을 통해 도로사업을 할 수 있으며 비축토지 공급계약 체결 및 정산 절차를 밟게 된다.
시흥시가 추진하게 될 ‘광로2-1호선 도로개설 공공토지비축사업’ 규모는 91,000㎡, 사업 기간은 2025년~ 2029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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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로」(광로2-1호선) 확장 공사 구간. |
시흥시 신천동 697-1에서 계수동 373-3 일원 2.588km을 연결하는 「서해안로」(광로2-1호선) 확장 공사는 도로 폭 32~42m(6~8차로)로 총사업비는 494억 원(공사비 279억 원, 추정보상비 215억 원)이다.
‘공공토지비축사업’ 상환 방법은 공급계약일로부터 일시납 또는 5년 내 분할납부 방식이 있는데 추정공급가격은 일시납부의 경우 221억 6,200만원, 5년 분할납부의 경우는 237억 1,300만원이다. 산출근거는 보상비(214억5천만원)와 자본비용(7억 1,200만원), 이자(15억 5,100만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시흥시는 2020년 6월 「서해안로」 ‘신천고가~대야역’ 구간 확장 공사 실시계획인가를 고시, 올 4월 2024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해 지난 9월 3일 2024년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토지비축사업 선행절차를 협의 중이다.
시는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얻어 내년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과 업무협약, 국토교통부 비축사업 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토지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2027년 공사에 들어가 2029년 비축사업 완료 및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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