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과정에 참여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검증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과정에 의견 제시, 이의 신청 1차 검토 등으로 참여해 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향상에 기여한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및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과 2024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토지), 한국부동산원(주택)을 통해 조사‧평가해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개별부동산은 시‧군‧구에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한편 도는 외부검증 부재로 인해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 가격 산정․공시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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