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27일 열린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등 5개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면서 시흥시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시흥시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국내외 유수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하며 잇따른 문의와 함께 투자 의향을 밝혀 오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수도권이지만 수도권답지 못하고 영세제조업이 몰린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였던 시흥시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그 위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상황이다.
물론 시흥시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이다.
신시흥 변전소 부하분담 및 송도 K-바이오 클러스터 전력공급을 위한 총 7.367km의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공사 계획은 이미 10여 전인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신송도 변전소 신설에 반영되어 2016년 제7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한전) ‘신시흥 변전소-신송도 변전소’ 345kV 송전선로 계획이 반영되었다.
이후 한전은 2021년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설계에 따른 도로 및 공원점용 등 소관 부서 개별 협의 진행했고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배곧주민들이 그해 11월 송전선로 건설 반대 민원을 본격 제기하며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시흥시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함께하며 한전의 ‘도로 및 공원점용 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한전은 2022년 3월 시흥시를 상대로 ‘도로 및 공원 점용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시흥시는 2023년 6월 한전에 최종 패소했다.
이에 시흥시는 한전에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노선계획 취소를 요구했으나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9월 또다시 한전을 상대로 ‘노선계획 취소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끝까지 주민의 편에 서고자 했지만, 이 또한 지난 8월 23일 패소하기에 이르렀다.
시흥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3번의 소송전을 불사하며 한전에 맞서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자 시민과 함께 싸워 왔지만, 법원은 국책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시흥시의 모든 소송에 ‘이유 없음’으로 패소 결정했다.
시흥시와 한전의 소송 중에서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계획은 추진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을 전제조건으로 시흥시를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가운데 한 곳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수자원공사 등 관계부처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흥시 역시 지난 5일 시청 다슬방에서 서울대학교,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및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임병택 시장은 지난 5일 이번 협약 체결과 관련한 「송전선로에 대한 시흥시장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시흥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대안 노선으로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지나는 노선을 선택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서울대병원 조기 착공과 추가 사업 유치, 바이오 특화단지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배곧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확정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도 무거우나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법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건강을 지켜 시흥경제를 살리고, 시흥시 가치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는 꼭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을 더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 질래야 미뤄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편승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제 그만두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시흥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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