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사진. 시흥4)은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타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며, “이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건의한 10개의 제도개선안 중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는 우선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제안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이며, 나머지 제안사항 또한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안전전세관리단과 안전전세길목 지킴이 운동에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참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격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민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타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