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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훈창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시흥시가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과 관련, 총사업비의 10%(587억 원)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이 그간 시흥시가 서울대에 퍼준 돈이 1조 6,331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병원 건립비 지원에 대한 법률 검토 필요성을 제기햇다.
성훈창 의원은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08년 총선에서 ‘서울대 유치’라는 공약이 최초로 제시된 이후 시흥시는 서울대에 땅 20만 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물 지을 돈까지 4,500억 원을 주었습니다. 땅 20만 평을 현 시세로 계산해 보면 현금지원 포함 1조 6,331억 원을 서울대에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성훈창 의원은 “이 막대한 자금은 과연 누구의 돈이냐. 정치인들과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시흥시가 아닌 한라건설 등 컨소시엄이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단순히 믿기에는 의문이 남는다.”라며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분양된 토지를 통해 발생한 차액이 서울대에 제공되었다면, 이는 시흥시민의 재산이 서울대라는 명분 아래 제공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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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최근 서울대병원 건설을 위한 추가 비용 지원 요청이 제기되었는데 이해 안 되는 것은 총사업비의 10% 결정 과정이다. 서울대병원의 1600억 지원요청에 시흥시는 10%로 지원을 제안했고 서울대가 어떻게 10%를 받아들였는지, 또 시흥시는 지원을 10%로 결정한 근거와 배경은 무엇인지. 1600억과 587억 원과의 차액에 대해 향후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흥시의 안전장치는 되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성훈창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엄연히 독립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비용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시흥시가 이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흥시가 심각한 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는 근거와 본 의료기관 건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며 “법률 자문을 통해 건립사업에 대한 시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훈창 의원은 “만약 다수의 시의원이 이 요구에 동의하여 587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면, 이는 시민의 공공 자원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향후 시민의 환수 요구가 있을 때 시장이 그 책임을 명확히 질 것을 약속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결정을 통해 시흥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하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임병택 시장은 이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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