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4일 시흥시‘마’선거구 이봉관‧서명범‧박소영 의원을 대상으로 추진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60일 간 서명활동을 진행했지만, 서명 기준 미달로 시흥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고 종결 처리됐다.
당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밝힌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 취지는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배곧을 관통함에도 위 3명의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은 이를 저지하려는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소환투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 의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는 제외)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을 문책하는 최소한의 제어장치다.
주민소환제의 의의는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한 파면과 달리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 방법이며 그 효과는 선출직 공직자 해임권의 실질적인 행사보다는 잠재적인 제어력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시‧도지사는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구청장‧군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이다.
시흥시‘마’선거구 이봉관‧서명범‧박소영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의 20%인 17,937명이다. 그러나 이를 추진했던 ‘주민소환추진위원회’ 대표는 서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하지 못했다.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주민소환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진행에 필요한 부정선거감시단 인건비 등 관리경비가 시흥시에 청구되었고, 이에 시흥시는 2억1천여만 원을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납했다. 그리고 서명기간 종료 후 관리비용을 정산한 결과, 약 5,113만 원이 집행됐다고 한다.
시흥시‘마’선거구 이봉관‧서명범‧박소영 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가 서명기준 미달로 폐기되자 이들 3명의 시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배곧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소환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청구 취지 및 이유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소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단순한 정책 반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제도 오·남용 우려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소환제도가 위법행위나 직권 남용 등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 요건에 대한 최소한 기준 마련, 예치금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무분별한 주민소환청구로 인해 낭비된 혈세 배상과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불필요한 주민소환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장했다.
3명 시의원의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배곧주민들은 커뮤니티 공간인 「시흥 배곧 총연합회 카페」를 통해 “진정한 시민 대표로서 시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당신들에게 시민은 어떠한 사람이냐. 지금 시의원들의 주장은 ‘적반하장’ 격이다. 국민을,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회의원‧시의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주민소환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을 해왔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의 투명하고 책임성 높은 행정(의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제도가 남용될 경우 안정적인 행정 운영 어려움도 있다. 이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주민소환 투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소환제를 시행할 수 없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해 선출직 공직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투표’, ‘주민발의’ 제도와 함께 3대 직접 민주주의 대표적 요소이다. 분명한 것은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 폐단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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